이미 지난 연말부터 크고 작은 행사장이나 모임장소 입구에는 어김없이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각종 입후보자들이 늘어서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고 명함을 건네주며 열심히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더니, 지난 3월21일 이후에는 6명의 군수예비후보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광역, 기초의회에 진출하려는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신청과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저마다 본격적인 공천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탈․불법 선거운동의 모습은 볼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선거들을 돌이켜 보면 정당공천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어 과열되다보면 온갖 루머와 탈․불법 행위, 그리고 운동원들 사이에는 말할 바 없고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유권자들조차도 패를 갈라 서로 얼굴을 붉히고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갈라지는 폐해까지 등장하여 급기야는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선거 자체의 무용론까지 말하는 것을 주변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다.

1995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결합시킨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리가 지역차원에서 구체화된 모습이다.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목적과 기관을 가지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며, 그 성패의 첫걸음은 바로 지방선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출마자의 정책이나 업무 수행능력, 인물의 됨됨이 등 본질적인 내용보다 지연이나 학연, 혈연, 특정 종교를 비롯하여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 등에 치우치다보니 이른바 눈치 보기나 유력한 쪽에 줄서기까지 하는 유권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입후보자의 그릇된 생각은 결국 사후 보상, 금품살포라는 부정행위까지도 저지르게 하는 것을 이전 선거에서 우리는 어렵잖게 전해 듣고 볼 수 있었다.

물론, 이 같은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나 신고제도가 있다. 그러나 감시제도의 한계도 문제지만, 우리사회의 온정주의와 서로 얽히고설킨 지역사회란 특성이 입후보자와 무슨 철천지원수가 지지 않은 이상, 크고 작은 부정행위를 알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현실이고 풀어야 할 문제다.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이라는 과태료 부과나 포상금 지급제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입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즉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방자치제도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합의와 다짐, 그리고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입후보자는 당선만 되고 보자, 는 강박관념에서 향응 제공이나 금품으로 표를 사겠다는 그릇된 생각을 버리고, 떨어져도 좋으니 깨끗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겠으며, 유권자 역시 지연이나 학연, 혈연, 금품, 눈앞의 이득보다는 출마자의 인품이나 정강정책, 업무수행능력, 제시하는 비젼 등을 꼼꼼히 살펴 지방행정을 관장하고 내 권리를 대신하며 지역발전을 제대로 견인할 능력을 지닌 인물을 뽑겠다는 의식을 갖고 이번 선거에 임함으로써 내 고장과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라 이른다. 정부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번 선거를 축제분위기로 치르겠다는 방침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 천명하고 있다.

이번 6.2 선거에 즈음하여 입후보자나 유권자 모두는 이전의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돈선거란 오명만큼은 말끔히 씻어내길 기대한다.

양승모/은풍중학교장,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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